• 공정증서란?

  법률행위 및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 종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등

• 효력 · 효용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로의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령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증서는 소송의 번잡과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효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 사서증서 인증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 의의

  공증인이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사서증서를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약정서, 각서, 진술서, 위임장, 초청장, 재정보증서, 번역문에 대한 인증(공증) 등이 있습니다.

• 종류

  인증 대상인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다르지만, 이러한 사서증서 인증문도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정증서와 달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설립 당초에 작성하는 정관 즉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총회, 이사회)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 공증은 총회 회의장에 공증인이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공증, 참석공증).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자는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소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시 대항요건 취득,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사무실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