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울 소속 김현임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서 배당된 대법원 사건에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대법원 홈페이지의 주요 판결에 게시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었는데, 항소심까지의 기록을 살펴본 경과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강하게 의심되고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실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아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꼭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검사나 법원 모두 치료감호를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었는데, 항소심까지의 기록을 살펴본 경과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강하게 의심되고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실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아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꼭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검사나 법원 모두 치료감호를 청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